지구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생명평화아시아에서는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 주최한 대구광역시의 미흡한 탄소중립 정책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시내에서 진행한 '기후·반전 공동행동'에 참여하여 대구시민에게 전쟁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아래는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활동가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내건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그 이름처럼 실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이라는 말은 계획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하고 점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시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 현실 사이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16명이라는 숫자가 235만 대구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충분할까요? 더 나아가, 이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대구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일반 시민이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숫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다양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더 많은 시민이 기후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시민회의' 라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기후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대표자 중심 정치를 보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움직임에 앞서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라는 이름으로 도민이 직접 모여 기후 정책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행정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는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라는 비전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와 지하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과 골목 하나하나와 맞닿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후유권자'라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후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나타났고,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선거 결과에서 큰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토론 주제로 다뤄졌고, 기후 문제를 중요한 선거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해 주십시오. 시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후보자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대구의 기후 정책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라는 비전을 내건 대구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그 이름처럼 실제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이라는 말은 계획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행하고 점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시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그 이름과 현실 사이에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대구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연직 6명, 위촉직 10명, 총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16명이라는 숫자가 235만 대구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담아내기에 충분할까요? 더 나아가, 이 위원회가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그 결과가 대구시 계획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일반 시민이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적은 숫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다양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차원에서는 더 많은 시민이 기후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시민회의' 라는 기구를 만들어 운영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직접 기후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대표자 중심 정치를 보완하는 새로운 참여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움직임에 앞서 지방 정부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라는 이름으로 도민이 직접 모여 기후 정책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했습니다. 행정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기후 토론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기도는 보여주었습니다. 대구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중심!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구"라는 비전으로 다시 돌아와 생각해 봅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시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매일 타는 버스와 지하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과 골목 하나하나와 맞닿아 있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중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후유권자'라는 움직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후 공약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시민들이 나타났고,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선거 결과에서 큰 변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토론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 토론 주제로 다뤄졌고, 기후 문제를 중요한 선거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의 후보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탄소중립 정책의 내용을 시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해 주십시오. 시민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후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께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기후 공약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후보자를 살펴봐 주십시오. 우리가 대구의 기후 정책을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