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아시아 2018년 연구논문 지원사업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 제목: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2019)
○ 집필자: 이연재 /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요약:
평화주의는 민족 재결합이나 국가 간 평화공존을 넘어, 한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이는 국가나 권력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갈등에 주목하며, 남북 내부의 구조적·문화적 폭력 문제를 다룬다.
과거 남북경협은 규모의 한계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루지 못했고, 지속성도 부족했다.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 남북 간 정치경제제도의 차이점은 미래 협력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평가 요소다.
북한의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 개혁이 진행 중이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은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한반도는 큰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진보정당은 이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공동체는 평화, 경제, 노동, 환경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발전해야 하며, 평화·번영·노동존중·환경보호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의로운 경제 실현이 남북경협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협력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모순, 노동권 기준 정립, 친환경적 전략 수립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평화주의와 경제협력
1. 적극적 평화
2.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
3. 평화주의와 경제협력
3장. 남북경협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
1. 남북경협에 대한 개괄적 평가
2.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경협 평가
4장. 남북경협의 새로운 환경과 전망
1. 새로운 환경과 전망
2. 북한의 정책 변화
5장.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 방향
1. 한반도 평화, 경제, 노동, 환경공동체
2. 노동권
3. 사회보장시스템
4. 환경권
6장. 결어 및 제언
참고문헌
생명평화아시아 2018년 연구논문 지원사업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 제목: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의 원칙과 방향(2019)
○ 집필자: 이연재 / 정의정책연구소 정책자문위원
○ 요약:
평화주의는 민족 재결합이나 국가 간 평화공존을 넘어, 한반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이는 국가나 권력집단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이해관계와 갈등에 주목하며, 남북 내부의 구조적·문화적 폭력 문제를 다룬다.
과거 남북경협은 규모의 한계와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경제적 상호의존을 이루지 못했고, 지속성도 부족했다. 개성공단의 성과와 한계, 남북 간 정치경제제도의 차이점은 미래 협력구조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평가 요소다.
북한의 시장화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며, 이에 따라 법과 제도 개혁이 진행 중이다. 북한은 체제유지와 개방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으며,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남북경협은 정치·군사 문제와 연계되어 있지만, 한반도는 큰 변화의 시기에 있으며, 진보정당은 이에 맞는 비전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반도공동체는 평화, 경제, 노동, 환경공동체라는 목표 아래 발전해야 하며, 평화·번영·노동존중·환경보호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정의로운 경제 실현이 남북경협의 원칙이 되어야 하며, 협력 과정에서 사익과 공익의 모순, 노동권 기준 정립, 친환경적 전략 수립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목차:
1장. 들어가며
2장. 평화주의와 경제협력
1. 적극적 평화
2.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넘어
3. 평화주의와 경제협력
3장. 남북경협과 그 전개과정에 대한 평가
1. 남북경협에 대한 개괄적 평가
2. 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경협 평가
4장. 남북경협의 새로운 환경과 전망
1. 새로운 환경과 전망
2. 북한의 정책 변화
5장. 평화주의에 기초한 남북경협 방향
1. 한반도 평화, 경제, 노동, 환경공동체
2. 노동권
3. 사회보장시스템
4. 환경권
6장. 결어 및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