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평화아시아 2021년 연구논문 지원사업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 제목: 평화의 수단으로서 국가 연방/연합체 연구 -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의 해석을 중심으로(2021)
○ 집필자: 정승원 / 인문학연구자
○ 소개:
2012년 유럽연합(EU)은 지역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연합체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미 칸트, 루소, 생-피에르 같은 철학자들이 이런 구상을 제시했고, 국제연맹과 UN, 그리고 EU는 그 사상을 현실로 옮긴 사례들이다. 특히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협력하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고, 가장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로 평가받는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국가 간 연방 구성을 통한 평화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영구평화론’은 훗날 유럽통합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 아이디어를 계승해, 국가 간 전쟁 억제를 통해 사회혁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칸트의 세계공화국 구상과 더불어, 패권국가가 주변 국가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하는 형태의 ‘제국’이 세계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진은 EU가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하며, 그것이 진정한 ‘제국’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EU야말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고진의 제국 개념을 현실화한 구체적 사례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연구자는 칸트의 철학, 고진의 해석과 제국론, 그리고 EU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국가 간 연방/연합체가 전쟁 억제와 평화 실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칸트의 ‘영구평화론’
1.1. 칸트의 역사관
1.2. 칸트의 ‘영구평화론’
2. 고진의 칸트 해석과 ‘세계공화국론’
2.1. 칸트와 사회주의
2.2. 무의식과 ‘영구평화’
2.3. ‘증여’와 UN의 개혁
3. 고진의 ‘제국론’과 그 한계
3.1. 제국의 원리
3.2. 고진 논의의 문제와 한계
4. EU(유럽연합)에 대한 재평가
4.1. 칸트적 이념의 기구
4.2. ‘제국’의 고차원적인 회복으로서 EU
Ⅲ. 결론
참고문헌
생명평화아시아 2021년 연구논문 지원사업으로 집필한 논문입니다.
○ 제목: 평화의 수단으로서 국가 연방/연합체 연구 -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대한 가라타니 고진의 해석을 중심으로(2021)
○ 집필자: 정승원 / 인문학연구자
○ 소개:
2012년 유럽연합(EU)은 지역공동체로는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국가 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방/연합체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미 칸트, 루소, 생-피에르 같은 철학자들이 이런 구상을 제시했고, 국제연맹과 UN, 그리고 EU는 그 사상을 현실로 옮긴 사례들이다. 특히 EU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협력하며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탄생했고, 가장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로 평가받는다.
칸트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국가 간 연방 구성을 통한 평화 구축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영구평화론’은 훗날 유럽통합의 철학적 기반이 되었다. 일본 사상가 가라타니 고진은 이 아이디어를 계승해, 국가 간 전쟁 억제를 통해 사회혁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칸트의 세계공화국 구상과 더불어, 패권국가가 주변 국가의 자치와 독립을 인정하는 형태의 ‘제국’이 세계 평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고진은 EU가 제국주의적 성격으로 귀결되었다고 비판하며, 그것이 진정한 ‘제국’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EU야말로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고진의 제국 개념을 현실화한 구체적 사례라며 반론을 제기한다. 연구자는 칸트의 철학, 고진의 해석과 제국론, 그리고 EU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국가 간 연방/연합체가 전쟁 억제와 평화 실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칸트의 ‘영구평화론’
1.1. 칸트의 역사관
1.2. 칸트의 ‘영구평화론’
2. 고진의 칸트 해석과 ‘세계공화국론’
2.1. 칸트와 사회주의
2.2. 무의식과 ‘영구평화’
2.3. ‘증여’와 UN의 개혁
3. 고진의 ‘제국론’과 그 한계
3.1. 제국의 원리
3.2. 고진 논의의 문제와 한계
4. EU(유럽연합)에 대한 재평가
4.1. 칸트적 이념의 기구
4.2. ‘제국’의 고차원적인 회복으로서 EU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