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생명평화아시아 외] 전국 17개 시·도 우수 조례 발표 및 대구 지방선거 출마자 정책제안 (5/11)

[기자회견문] 

선언을 넘어 제도로, 대구 시민의 일상을 바꿀 102개 우수 조례를 제안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지역 정치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 왜 대구 시민들은 늘 “대구만 없다”, “대구가 제일 늦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가.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조례가 대구에서는 번번이 미뤄지고,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쉽게 도입되지 못하는가.

대구는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생활임금제 도입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늦은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생활임금 수준 역시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설치도 다른 광역시보다 늦었다. 기후위기 대응 평가는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결과도 있다. 노동, 교육, 주거, 기후, 복지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여러 영역에서 대구는 오랫동안 “늦거나 없는 도시”로 남아 있었다.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로막혀 필요한 조례와 정책이 오랜 시간 제정되지 못하기도 했다. 전국 최하위권의 고용·임금 여건과 열악한 노동환경, 큰 남녀 임금격차, 반복되는 환경 파괴와 낮은 의료·복지 수준 등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제도를 충분히 만들고 실행하지 못한 현실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이 현실이 단순히 예산 부족이나 행정 속도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번번이 뒤로 밀려났고,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행정의 책임을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의 언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 소속 청년 활동가 10명으로 꾸려진 ‘조례발굴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조례 1만 6,351개를 전수 조사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경제, 노동, 기후·환경, 복지, 여성, 장애, 인권, 교통 등 15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우수 조례 102개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지역사회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지,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있는지, 행정과 예산이 현실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공공성과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의 변화가 결국 구체적인 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기후격차와 기후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조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동권을 지원하는 조례,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공동체 조례까지, 전국 곳곳에서는 이미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 우수 조례들을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공식 정책으로 제안한다. 후보자들은 추상적인 비전과 선언을 넘어,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을 적극 검토하고 지역 현실에 맞게 도입해야 한다. 지방선거 역시 정당과 인물 중심의 경쟁을 넘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실행할 것인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의 삶은 선언으로 바뀌지 않는다.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과 여성, 청소년과 노인이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제도에서 변화는 시작된다. 오늘 우리가 제안한 102개의 조례가 지역 정치가 외면해 온 문제들을 실제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5월 11일

뉴스민,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생명평화아시아, 전교조 대구지부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