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으로 대구를 바꾸자
내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때에, 우리는 대구시청 앞에 섰습니다. 매년 더 길어지는 폭염, 더 잦아지는 집중호우—대구 시민은 이미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시민이 알 수 없는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구시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시장 소속 기구입니다. 그러나 대구 탄녹위 회의 내용을 시민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추진 상황 점검은 이미 끝난 뒤에야, 결과 보고서 형태로 시의회 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될 뿐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 시대에 뒤처진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가기후시민회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부 시·도는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구시 조례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말의 무게에 걸맞은 위원회 명칭으로 바꾸고, '대구광역시 기후시민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 전국 최소 규모의 대구시 탄녹위 구성
대구시 기본조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광주와 충남은 50~100명, 제주와 부산은 50명 이상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삶과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대구도 위원을 50명 내외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 출발점과 도착점 기준이 다른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구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준연도(2018년)는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2030년)는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로 재지 않으면 실제 감축량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미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도 기준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섯. 목표 달성률 68%에 그친 감축 실적
대구시 2024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목표의 68%에 그쳤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 하지만, 어떤 계획이 수정되고, 어떤 대체 사업이 발굴되는지 시민은 알지 못합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함께 알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하라.
대구시의회에 요구합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개정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수 확대, 기후시민회의 신설을 포함하라.
시의원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개정을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시민을 배제한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의 문제를 좌시 말고, 기후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의 신뢰 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문을 열고, 더 많은 시민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으로 대구를 바꾸자
○ 일시: 2026.4.21.(화) 오후 2시
○ 장소: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대구 중구 공평로 88)
○ 주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 오후 3시부터는 CGV 대구한일 앞에서 ‘트럼프반대대구공동행동’과 함께 전쟁 중단과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전, 피켓팅 등)
[기자회견문]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으로 대구를 바꾸자
내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때에, 우리는 대구시청 앞에 섰습니다. 매년 더 길어지는 폭염, 더 잦아지는 집중호우—대구 시민은 이미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탄소중립 정책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의 목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 시민이 알 수 없는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대구시 탄소중립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시장 소속 기구입니다. 그러나 대구 탄녹위 회의 내용을 시민이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추진 상황 점검은 이미 끝난 뒤에야, 결과 보고서 형태로 시의회 자료를 통해 일부 공개될 뿐입니다.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려면,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 시대에 뒤처진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국가기후시민회의'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일부 시·도는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했지만, 대구시 조례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말의 무게에 걸맞은 위원회 명칭으로 바꾸고, '대구광역시 기후시민회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 전국 최소 규모의 대구시 탄녹위 구성
대구시 기본조례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을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광주와 충남은 50~100명, 제주와 부산은 50명 이상입니다. 다양한 시민의 삶과 목소리가 반영되려면, 대구도 위원을 50명 내외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의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 출발점과 도착점 기준이 다른 대구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구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기준연도(2018년)는 흡수원을 제외한 총배출량으로, 목표연도(2030년)는 흡수원을 포함한 순배출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로 재지 않으면 실제 감축량을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미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방침으로 정했습니다. 대구시도 기준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섯. 목표 달성률 68%에 그친 감축 실적
대구시 2024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목표의 68%에 그쳤습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 하지만, 어떤 계획이 수정되고, 어떤 대체 사업이 발굴되는지 시민은 알지 못합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시민이 함께 알고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호소합니다.
대구시에 요구합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마련하라.
대구시의회에 요구합니다: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개정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 수 확대, 기후시민회의 신설을 포함하라.
시의원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조례 개정을 공약에 반영하고, 당선 후 최우선 과제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시민에게 호소합니다: 시민을 배제한 대구시 탄소중립 정책의 문제를 좌시 말고, 기후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투표하자.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대구시가 시민의 신뢰 위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세워나가길 바랍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문을 열고, 더 많은 시민이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그 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 4월 21일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을 위해! 정책으로 대구를 바꾸자
○ 일시: 2026.4.21.(화) 오후 2시
○ 장소: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 (대구 중구 공평로 88)
○ 주최: 대구기후위기비상행동
* 오후 3시부터는 CGV 대구한일 앞에서 ‘트럼프반대대구공동행동’과 함께 전쟁 중단과 기후정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사진전, 피켓팅 등)